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2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4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 한다.
해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소이지, 인보험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으로 손해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는 피보험이익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피보험이익이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점,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그 주체를 피보험자라 부른다는 점은 모두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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