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관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우리나라의 경찰관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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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법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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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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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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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고의로 경비대상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경비대상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배상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찰관에게 법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는 점,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권한이 없다는 점, 경찰관의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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