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2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3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4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해설
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當爲)의 법칙에 기초한 규범이며, 자연현상처럼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는 존재(存在)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법이 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의 통일체라는 점, 그 근거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 사회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라는 점은 법의 본질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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