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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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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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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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정부가 아니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도 발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을 뿐이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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