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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민간경비가 한 사회에 있어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은?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해설
경찰이 수행하던 역할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보완·대체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화이론이다.
이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생기는 공백을 민간경비가 채운다는 관점으로, 민간경비 확산의 이론적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이와 달리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등 경제적 요인이 범죄를 늘려 민간경비 수요가 커진다는 관점이고, 수익자부담이론은 치안 서비스 중 개인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은 그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스스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성장한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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