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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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비업법상의 민간경비원은 경찰로부터 일정한 위임(경비업무의 자격 부여)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보다 비교우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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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의 위임을 받아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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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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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경찰관이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해설
일본의 민간경비원에게는 일반시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도 경찰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시민보다 우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한국 민간경비원에게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은 물론 부업으로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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