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방법 중 논리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의 해석방법 중 논리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문리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보정해석
해설
법의 해석방법은 크게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뉘며, 문리해석은 법문의 자구와 문장을 그대로 새기는 방법으로서 논리해석과 대비되는 별개의 해석방법이지 논리해석의 하위 유형이 아니다.
확장해석, 물론해석, 보정(변경)해석은 문언의 논리적 관계를 따져 의미를 밝히는 논리해석에 속하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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