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경비란 주로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2
공경비의 경우 사법적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민간경비업은 자연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4
민간경비는 주로 특정 의뢰자를 대상으로 경호 및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즉 개인인 자연인은 경비업 허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자연인만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서술은 반대로 잘못된 설명이다.
공경비가 주로 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 공경비만 사법적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민간경비가 주로 특정 의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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