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위증죄
2
범인은닉죄
3
무고죄
4
통화위조죄
해설
통화위조죄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되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증죄, 범인은닉죄, 무고죄는 모두 국가의 심판·수사 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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