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수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법인을 대 표한다.
3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유효하다.
해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가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대하여서만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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