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상속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는?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양도 또는 상속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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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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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3
저작권
4
손해배상청구권
해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권리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하거나 상속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물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적 성질을 가져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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