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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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이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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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지구대 도입을 통해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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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경찰은 광의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모든 경찰활동을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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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리콜제도는 치안행정상 주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해설
지구대 제도의 도입은 경찰 인력의 운용 방식을 재편한 조직개편에 해당할 뿐, 이를 통해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구대는 여러 파출소를 통합하여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용함으로써 순찰 및 초동대응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이지, 근본적인 인력 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다.
범죄예방이 범죄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 활동이라는 점, 방범경찰을 광의로 보면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는 점, 방범리콜제도가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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