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1
켈젠(Kelsen)
2
플라톤(Platon)
3
라드브루흐(Radbruch)
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해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의 능력이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나누는 배분적 정의와, 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평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켈젠은 법실증주의로, 라드브루흐는 법의 이념(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논의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의 이상적 정의론으로 알려져 있어 이 구분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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