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갈죄
2
도박죄
3
뇌물죄
4
유가증권위조죄
해설
공갈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 도박죄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 유가증권위조죄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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