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파산한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해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구법상 '농아자'),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로 법률에 열거되어 있으며, 파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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