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2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4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해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시의회 등)가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 규범으로 취급되고, 국제법상 기구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며, 재판의 근거로 활용되는 조리(條理)와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