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3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4
표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해설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
표의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요건, 그리고 표의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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