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심신상실자의 행위
2
14세 미만자의 행위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
강요된 행위
해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분류되며,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책임조각사유와는 구별된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14세 미만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표적인 책임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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