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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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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심신상실자의 행위

2

14세 미만자의 행위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

강요된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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