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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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으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4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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