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실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실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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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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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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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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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설
형법에도 간주(사실의 의제)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의제는 법률의 규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로 표현되며,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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