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
2
존속협박죄
3
상해죄
4
명예훼손죄
해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행죄, 존속협박죄(협박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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