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아니라,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에 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영장제도, 고문의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직접 보장하는 장치인 반면,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미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