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3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
해설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므로, 평등보장이 아니라 우선보장의 형태를 취한다.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모두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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