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묶은 것은?협의의 (&n…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에는 순서대로 법률 – 법률 – 성문법이 들어간다.
법률은 넓게 쓰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아우르는 법 일반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지문이 제정 주체와 절차를 국회 의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앞의 두 칸은 모두 법률이 된다.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는 것은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므로 마지막 칸은 성문법이어야 하고, 관습법 같은 불문법을 넣으면 앞 문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명령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형식이어서 앞의 칸에도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