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성질이 아니고, 형사보상은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여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