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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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해설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는 시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현행범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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