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국민적) 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개인적(국민적) 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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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2
참정권
3
독립권
4
수익권
해설
독립권은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며,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국민적) 공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대표적인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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