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하여야 한다.
2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3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4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에 해당한다.
고소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도 가능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