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과실(果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과실(果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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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지료
2
임대차에서의 차임
3
특허권의 사용료
4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해설
민법상 과실은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만을 의미하므로, 권리인 특허권의 사용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지료와 임대차의 차임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법정과실이고, 젖소에서 짜낸 우유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이다.
반면 특허권 사용료는 물건이 아닌 무체재산권의 이용대가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과실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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