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심판
2
의무이행심판
3
무효등확인심판
4
취소심판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유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만을 행정심판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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