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마누법전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

상법, 형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취소

추인

유효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도급계약

임치계약

교환계약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기국주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추정적 승낙

구성요건적 착오

과잉방위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징역

자격정지

과료

직권증거조사제도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공소기각의 판결

면소의 판결

무죄의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도로의 설치

국유재산의 매각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감봉

견책

강등

직장폐쇄

직장점거

보이콧(boycott)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총체적 경비

상주경비

혼잡경비

기계경비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시설물의 용도 및 내부 귀중품

시설물 내부구성원의 업무형태 및 행태

주변 경찰관서, 소방관서, 병원 등의 위치

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계약자 등 특정인이 수혜대상이다.

범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규환제도(Hue and Cry)

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정부는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외국경비회사와 합작이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다.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어 더욱 증가되고 있다.

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낳고 있다.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일선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의 이미지 및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약경비는 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계약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이직률이 낮다.

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직무교육의 실시주체는 경비업자이다.

직무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계획안 비교검토→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최선안 선택

문제의 인지→경비계획안 비교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목표의 설정→최선안 선택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빛의 발산이 빠르다.

나트륨등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탐조등은 사고발생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거리표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범죄현장에서 발견자나 목격자는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현장에 중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급차를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하위수준 경비

중간수준 경비

최고수준 경비

위험의 대체

위험의 감수

접근방법의 통합

돌기 자물쇠

핀날름쇠 자물쇠

숫자맞춤식 자물쇠

제한적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경보체계이다.

외래경보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경보체계이다.

상주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보체계이다.

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력선식 센서

전자기계식 센서

광전자식 센서

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 부정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파괴 및 태업

반달리즘이나 훌리건은 인위적 재해에 해당된다.

폭발물 예상지역 수색 시 경비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

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 놓는다.

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간경비가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한다.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