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2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3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4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으면 종료된다는 것이다.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는 자연혈족관계와 달리 입양이 해소되면 함께 소멸하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부르는 점,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부르는 점,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등을 인척으로 규정한 점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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