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3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해설
정답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의 정의라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의 핵심 요건을 담고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부당이득,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사무관리,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화해에 해당해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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