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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성권
2
청구권
3
사원권
4
항변권
해설

정답은 사원권이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사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원권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인격권·가족권·재산권·사원권)에 속하는 개념이다.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작용상의 개념으로, 지배권과 함께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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