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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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제도(Hue and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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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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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해설
민간 차원의 자경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이다.
이 법은 범죄를 개인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국왕의 평화(King's peace)에 대한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를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규환제도와 상호보증제도는 주민들이 서로 감시ㆍ고발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초기의 민간 자경 성격의 제도이고, 윈체스터법은 야간감시와 주민의 무장의무 등 지역 단위 자경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국가적 치안개념 자체를 세운 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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