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1
공갈죄
2
감금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권리행사방해죄
해설
현행범을 체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 적법한 체포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감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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