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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행위
해설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령상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급박한 침해ㆍ위난에 대한 대응이고,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인의 자력구제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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