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3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해설
정답은 법문의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해석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 법의 체계와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가리키므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을 유권해석이라 부르는 점, 법률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 부르는 점, 직접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 부르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