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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