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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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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을 규정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은?
1마누법전
2함무라비법전
3마그나 카르타
4권리장전
문제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문제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2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3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4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문제 4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2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4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문제 5
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형성권
2청구권
3사원권
4항변권
문제 6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1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상법, 형법
3어음법, 수표법
4민법, 부동산등기법
문제 7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3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4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문제 8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3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문제 9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1취소
2무효
3추인
4유효
문제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3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문제 11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3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4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문제 12
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2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3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4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문제 13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문제 14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저당권
2질권
3지역권
4유치권
문제 15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문제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문제 17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도급계약
2임치계약
3교환계약
4중개계약
문제 18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속인주의
2속지주의
3보호주의
4기국주의
문제 20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정당행위
문제 21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1추정적 승낙
2구성요건적 착오
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과잉방위
문제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1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문제 23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1징역
2자격정지
3과태료
4과료
문제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1직권증거조사제도
2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피고인의 증거신청권
문제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1공갈죄
2감금죄
3공무집행방해죄
4권리행사방해죄
문제 26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2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3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4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 27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1피해자
2가해자
3피의자
4피고인
문제 28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범인은닉죄
2협박죄
3명예훼손죄
4주거침입죄
문제 29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공소기각의 결정
2공소기각의 판결
3면소의 판결
4무죄의 판결
문제 30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1감사위원
2헌법재판소 재판관
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대법관
문제 31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32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문제 33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4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문제 34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제 35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3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36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것은?
1유한회사
2유한책임회사
3다국적회사
4합자회사
문제 37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도로의 설치
2건축허가
3국유재산의 매각
4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문제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직위해제
2감봉
3견책
4강등
문제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1피켓팅(picketing)
2직장폐쇄
3직장점거
4보이콧(boycott)
문제 40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2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4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42
경비실시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43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1상주경비
2혼잡경비
3인력경비
4기계경비
문제 44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중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1계층제의 원리
2명령통일의 원리
3전문화의 원리
4조정ㆍ통합의 원리
문제 45
시설경비 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시설물의 용도 및 내부 귀중품
2시설물 내부구성원의 업무형태 및 행태
3주변 경찰관서, 소방관서, 병원 등의 위치
4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
문제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2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2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4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제 48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3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4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문제 49
민간경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자 등 특정인이 수혜대상이다.
2범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3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4영리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한다.
문제 50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3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4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제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1규환제도(Hue and Cry)
2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4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문제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문제 53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였다.
2198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외국경비회사와 합작이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다.
3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42000년대 자본과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였다.
문제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문제 55
국내 치안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조직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2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어 더욱 증가되고 있다.
4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낳고 있다.
문제 56
경찰의 역할과 방범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2일선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4현재 경찰의 이미지 및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 57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경비는 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2계약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3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이직률이 낮다.
4계약경비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유리하다.
문제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2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4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문제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2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3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4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문제 60
경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2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3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4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문제 61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교육의 실시주체는 경비업자이다.
2직무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신임교육은 이론교육 8시간과 실무교육 20시간으로 한다.
4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문제 62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계획안 비교검토→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최선안 선택
2문제의 인지→경비계획안 비교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목표의 설정→최선안 선택
3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4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문제 63
조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빛의 발산이 빠르다.
2나트륨등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3프레이넬등은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형태로, 경계지역 및 건물주변지역 등에 사용된다.
4탐조등은 사고발생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거리표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문제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2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3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문제 65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2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3가스화재 - 화재진압시 안전을 위해 절연성의 방전복을 입는다.
4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문제 66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은 범죄나 사고발생시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확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범죄현장에서 발견자나 목격자는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3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4현장에 중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급차를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
1하위수준 경비
2중간수준 경비
3상위수준 경비
4최고수준 경비
문제 68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아닌 것은?
1위험의 집중
2위험의 대체
3위험의 감수
4접근방법의 통합
문제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
1돌기 자물쇠
2판날름쇠 자물쇠
3핀날름쇠 자물쇠
4숫자맞춤식 자물쇠
문제 70
경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제시스템은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보체계이다.
2제한적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경보체계이다.
3외래경보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경보체계이다.
4상주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보체계이다.
문제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4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문제 72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 충격을 파악하여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주로 금고와 금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센서는?
1자력선식 센서
2콘덴서식 경보장치
3전자기계식 센서
4광전자식 센서
문제 73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컴퓨터실은 출입자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비밀번호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억의 오류를 방지하는 게 좋다.
3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4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문제 74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위자의 대부분은 재범자인 경우가 많다.
2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3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4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2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3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4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문제 76
행위자가 컴퓨터의 처리결과 혹은 출력인쇄를 변경시키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1컴퓨터 스파이
2컴퓨터 부정조작
3컴퓨터 부정사용
4컴퓨터를 이용한 파괴 및 태업
문제 77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달리즘이나 훌리건은 인위적 재해에 해당된다.
2폭발물을 이용한 협박전화 시 사람들을 건물 내에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대피시킨다.
3폭발물 예상지역 수색 시 경비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
4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 놓는다.
문제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2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
3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4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문제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2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3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문제 80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민간경비원은 고객이 아닌 일반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민간경비가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한다.
4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을 규정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은?
1마누법전
2함무라비법전
3마그나 카르타
4권리장전
문제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문제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2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3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4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문제 4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2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4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문제 5
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형성권
2청구권
3사원권
4항변권
문제 6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1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상법, 형법
3어음법, 수표법
4민법, 부동산등기법
문제 7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3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4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문제 8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3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문제 9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1취소
2무효
3추인
4유효
문제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3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문제 11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3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4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문제 12
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2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3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4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문제 13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문제 14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저당권
2질권
3지역권
4유치권
문제 15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문제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문제 17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도급계약
2임치계약
3교환계약
4중개계약
문제 18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속인주의
2속지주의
3보호주의
4기국주의
문제 20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정당행위
문제 21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1추정적 승낙
2구성요건적 착오
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과잉방위
문제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1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문제 23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1징역
2자격정지
3과태료
4과료
문제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1직권증거조사제도
2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피고인의 증거신청권
문제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1공갈죄
2감금죄
3공무집행방해죄
4권리행사방해죄
문제 26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2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3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4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 27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1피해자
2가해자
3피의자
4피고인
문제 28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범인은닉죄
2협박죄
3명예훼손죄
4주거침입죄
문제 29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공소기각의 결정
2공소기각의 판결
3면소의 판결
4무죄의 판결
문제 30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1감사위원
2헌법재판소 재판관
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대법관
문제 31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32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문제 33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4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문제 34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제 35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3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36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것은?
1유한회사
2유한책임회사
3다국적회사
4합자회사
문제 37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도로의 설치
2건축허가
3국유재산의 매각
4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문제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직위해제
2감봉
3견책
4강등
문제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1피켓팅(picketing)
2직장폐쇄
3직장점거
4보이콧(boycott)
문제 40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2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4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42
경비실시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43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1상주경비
2혼잡경비
3인력경비
4기계경비
문제 44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중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1계층제의 원리
2명령통일의 원리
3전문화의 원리
4조정ㆍ통합의 원리
문제 45
시설경비 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시설물의 용도 및 내부 귀중품
2시설물 내부구성원의 업무형태 및 행태
3주변 경찰관서, 소방관서, 병원 등의 위치
4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
문제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2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2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4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제 48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3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4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문제 49
민간경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자 등 특정인이 수혜대상이다.
2범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3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4영리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한다.
문제 50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3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4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제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1규환제도(Hue and Cry)
2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4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문제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문제 53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였다.
2198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외국경비회사와 합작이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다.
3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42000년대 자본과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였다.
문제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문제 55
국내 치안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조직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2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어 더욱 증가되고 있다.
4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낳고 있다.
문제 56
경찰의 역할과 방범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2일선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4현재 경찰의 이미지 및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 57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경비는 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2계약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3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이직률이 낮다.
4계약경비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유리하다.
문제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2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4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문제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2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3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4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문제 60
경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2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3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4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문제 61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교육의 실시주체는 경비업자이다.
2직무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신임교육은 이론교육 8시간과 실무교육 20시간으로 한다.
4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문제 62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계획안 비교검토→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최선안 선택
2문제의 인지→경비계획안 비교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목표의 설정→최선안 선택
3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4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문제 63
조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빛의 발산이 빠르다.
2나트륨등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3프레이넬등은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형태로, 경계지역 및 건물주변지역 등에 사용된다.
4탐조등은 사고발생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거리표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문제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2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3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문제 65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2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3가스화재 - 화재진압시 안전을 위해 절연성의 방전복을 입는다.
4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문제 66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은 범죄나 사고발생시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확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범죄현장에서 발견자나 목격자는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3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4현장에 중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급차를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
1하위수준 경비
2중간수준 경비
3상위수준 경비
4최고수준 경비
문제 68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아닌 것은?
1위험의 집중
2위험의 대체
3위험의 감수
4접근방법의 통합
문제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
1돌기 자물쇠
2판날름쇠 자물쇠
3핀날름쇠 자물쇠
4숫자맞춤식 자물쇠
문제 70
경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제시스템은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보체계이다.
2제한적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경보체계이다.
3외래경보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경보체계이다.
4상주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보체계이다.
문제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4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문제 72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 충격을 파악하여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주로 금고와 금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센서는?
1자력선식 센서
2콘덴서식 경보장치
3전자기계식 센서
4광전자식 센서
문제 73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컴퓨터실은 출입자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비밀번호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억의 오류를 방지하는 게 좋다.
3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4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문제 74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위자의 대부분은 재범자인 경우가 많다.
2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3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4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2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3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4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문제 76
행위자가 컴퓨터의 처리결과 혹은 출력인쇄를 변경시키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1컴퓨터 스파이
2컴퓨터 부정조작
3컴퓨터 부정사용
4컴퓨터를 이용한 파괴 및 태업
문제 77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달리즘이나 훌리건은 인위적 재해에 해당된다.
2폭발물을 이용한 협박전화 시 사람들을 건물 내에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대피시킨다.
3폭발물 예상지역 수색 시 경비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
4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 놓는다.
문제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2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
3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4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문제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2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3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문제 80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민간경비원은 고객이 아닌 일반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민간경비가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한다.
4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