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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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