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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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가 조약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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