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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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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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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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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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해설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에서는 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므로, 차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질적 개념은 활동의 내용과 성질에 주목하여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광의적 개념이 방범ㆍ방재ㆍ방화 등을 포괄한다는 점, 협의적 개념이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는 점, 형식적 개념이 경비업법상 업무를 뜻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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