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해설
정답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단일 법률 내부의 규정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법률 안에서도 총칙 규정과 개별 규정처럼 일반-특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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