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3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상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이라는 점,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의제된다는 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할 때 등기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