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4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해설
정답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권한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예: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처분의 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대리와 같은 법률행위 자격을 뜻하는 권한과는 구별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권한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 원인을 권원이라 부른다는 점, 법이 명하거나 금지한 결과로 타인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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