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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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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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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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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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민간경비서비스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서비스이므로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용 여부가 좌우되며,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에 비해 공경비는 세금으로 운영되어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치안메커니즘이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는 점, 공경비의 한계가 민간경비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오늘날 공경비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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