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2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3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4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해설
정답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명제를 슈몰러(Schmoller)가 주장했다는 연결이다. 이는 법이 도덕적 요구 가운데 최소한만을 강제한다고 본 옐리네크(Jellinek)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와 대비되는 입장이다.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는 라드부르흐(Radbruch)의 명제이므로 라렌츠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옐리네크의 명제이므로 라드부르흐와 연결한 것도 옳지 않으며,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말로 알려져 있어 키케로와의 연결 역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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