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해설
위헌법률심판권과 탄핵심판권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명령규칙심사권만을 가지며,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는 점,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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