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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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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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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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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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해설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므로 이 설명은 두 진실주의를 뒤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형사소송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탐지해서라도 밝히려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형식적 진실주의에 가깝다.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자 사법법이라는 점, 적정절차의 원리가 지도이념이라는 점, 수사ㆍ공판ㆍ형집행절차까지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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