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3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적용 순서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성문법은 제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문법보다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명령은 국회 의결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 상관습법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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